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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오토바이 사건·사고 관련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번호판 크기를 확대하자는 내용이며, 관련 대책은 아래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2024년 이륜차 관련 대책 3가지
- 이륜차 정기 검사 도입
- 대상: 2025년 3월부터 260cc 초과 대형 이륜차부터 시작해, 점차 중·소형 이륜차까지 확대 적용.
- 목적: 정비 불량으로 인한 사고 방지 및 환경 보호.
- 오토바이 후면 번호판 크기 확대
- 변경 사항: 번호판 크기를 기존 21cm x 11.5cm에서 21cm x 15cm로 세로 길이를 늘여 가독성 향상.
- 글자 크기와 글꼴 변경: 인식률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개성체' 글꼴을 적용.
- 목적: 불법 운행 단속 강화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후면 단속 카메라 설치 확대 (324대 → 24,529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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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면 번호판 도입 논의
- 결과: 전면 번호판은 안전성 문제와 공기 저항, 파손 위험 등으로 도입되지 않음.
- 주요 이유: 주행 중 공기 저항으로 인한 안전성 저하와 사고 시 추가적인 위험 증가.
오토바이 후면 번호판 크기 변경
앞으로 오토바이 후면 번호판의 크기가 확대될 예정으로 기존 21cm x 11.5cm에서 가로는 동일하지만 세로는 15cm로 늘어납니다. 이는 주행 중 카메라의 번호판 인식률을 높이기 위한 목적입니다.
또한 번호판에 사용되는 글자 크기도 커지며, 새로운 서체가 적용되어 시인성을 더욱 강화하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번호판을 더 명확하게 보여줘서 단속 카메라가 번호를 쉽게 인식할 수 있게 하고, 교통사고 예방과 불법 운행 감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배달 오토바이와 같이 법규 위반 사례가 많은 이륜차에 대한 단속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번호판의 크기와 글꼴 통일은 오토바이 사고 예방과 함께 운전자들의 법규 준수율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게 만듭니다.
전면 번호판 도입이 불발된 이유
전면 번호판 도입은 여러 논의 끝에 현재로선 채택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전면 번호판이 오토바이 주행 중 공기 저항을 발생시키고, 이로 인해 조작성이 떨어져 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전면 번호판이 파손될 경우 2차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한 고려 사항이었습니다.
여러 전문가와 업계 관계자들이 참여한 공청회에서도 전면 번호판 도입이 오히려 위험을 증가시키는 요소로 지적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정부는 후면 번호판 크기 확대와 단속 카메라 확충을 통해 불법 운행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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