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과 국민연금 예상 소진 2055년?

현재 역대 최저 출산율과 점점 높아지는 고령화로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높아지고 수령나이도 늦어지는 상황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하여 2023년 정부 내 국민연금 관련 사안을 논의하는 위원회에서는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과 국민연금 지급 시기 연령을 미루자는 내용의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목차
1. 국민연금이란?
2. 보험료율 인상 보고서 요약
3. 국민 연금 예상 수령액 계산해 보기

국민연금이란?

• 정부가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로, 국민이 일할 때 납부한 돈을 기반으로 나이가 들거나 급작스러운 상황에서 소득이 없는 경우에 연금을 지급하여 기본 생활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납입 대상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 * 공무원과 군인, 사립 교직원 제외.

국민연금의 급여종류, 수급 자격, 급여 기준

• 국민연금의 다양한 종류의 급여는 가입 기간, 나이, 소득 여부, 부양가족 상황 등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노령연금

• 수급 자격: 완전 노령 (20년 이상 가입, 60세 이상)
• 급여 수준: 기본연금액의 100% + 부양가족연금액

감액 노령연금

• 수급 자격: 감액 노령 (10년 이상 20년 미만 가입, 60세 이상)
• 급여 수준: 기본연금액의 50%부터 시작하고, 가입 기간이 늘어날수록 1년마다 추가로 부양가족 연금액을 포함한 급여가 증가함.

재직자 노령연금

• 수급 자격: 10년 이상 가입, 60세 이상 65세 미만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자
• 급여 수준: 수급자의 연령에 따라 기본 연금액의 50~90%까지

조기 노령연금

• 수급 자격: 10년 이상 가입 또는 가입했던 자로 55세 이상인 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 급여 수준: 기본 연금액의 70~94% + 부양가족 연금액

분할 연금

• 수급 자격: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며 연금 수급자의 배우자
• 급여 수준: 연금 수급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

장애연금

• 수급 자격: 가입 중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
• 급여 수준: 장애 등급(1급~4급)에 따라 차등금액이 지급되며, 1급은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 연금액을 더한 금액을 받음.

유족연금

• 수급 자격: 1년 이상 가입자, 10년 이상 가입자, 노령연금 수급자, 장애연금(2급 이상)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급여 수준: 가입 기간에 따라 기본 연금액의 40~60% + 부양가족 연금액

반환일시금

• 수급 자격: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경우 또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경우 (단,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 급여 수준: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정기예금 이자율을 더한 금액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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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률 인상

• 국민연금은 보험료율은 매월 본인 월소득의 9%이다.
• 기준소득의 하한보다 낮으면 기준소득은 최저소득으로 하고 상한보다 높으면 최고소득이 기준소득이 된다.
• 보험료 9%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4.5%씩 부담한다.

보험료율 인상 보고서 내용

기금률 증가

• 2025년부터 1년에 0.6%씩 총 5년간 증가하여 연금 보험료율을 12%로 높이고, 이후 10년간 15%, 15년간 18%로 더 높여 국민연금 자금을 증대할 계획입니다.

연금지급 개시 연령 증가

• 연금 수령을 시작하는 나이를 66세, 67세, 68세로 각각 늦추는 제안이 있습니다. 현재는 63세이며, 2033년부터는 매 5년마다 1세 연장될 예정입니다.

투자수익률 상향 조정

• 국민연금 기금의 투자 수익률을 현재보다 0.5% 또는 1% 포인트 상향시키는 제안이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연금 기금소진 시점을 조금 늦추려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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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납입 조회, 납입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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